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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고발장 접수
입력 2016.04.12 (16:00) 사회
비상장 주식 투자로 120억 원대 차익을 얻어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경준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본부장이 지난 2005년 비상장 회사인 넥슨 주식을 당시 장외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주당 4만원 대에 매입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진 본부장이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 직후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포괄적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 거래로 차익을 실현한 시점이 지난해이고, 차익 규모가 120억 원대에 이르러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배당해 수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불법성이 밝혀진다 해도 시효 문제가 걸림돌이다. 1억 원 이상 뇌물죄의 공소 시효는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15년으로 늘었지만 개정 전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10년이 적용된다. 진경준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2005년이어서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자본시장법상 상장 법인에만 적용돼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진 본부장이 재산 신고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진 본부장은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표 수리가 보류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본부장에게 빠른 시일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에도 주식 거래와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공직자윤리위는 진 본부장의 주식 거래와 연관된 넥슨 지주회사 김정주 대표, 네이버 김상헌 대표 등에게도 소명 요구서를 발송했다.
  • 시민단체,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고발장 접수
    • 입력 2016-04-12 16:00:09
    사회
비상장 주식 투자로 120억 원대 차익을 얻어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경준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본부장이 지난 2005년 비상장 회사인 넥슨 주식을 당시 장외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주당 4만원 대에 매입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진 본부장이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 직후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포괄적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 거래로 차익을 실현한 시점이 지난해이고, 차익 규모가 120억 원대에 이르러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배당해 수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불법성이 밝혀진다 해도 시효 문제가 걸림돌이다. 1억 원 이상 뇌물죄의 공소 시효는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15년으로 늘었지만 개정 전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10년이 적용된다. 진경준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2005년이어서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자본시장법상 상장 법인에만 적용돼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진 본부장이 재산 신고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진 본부장은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표 수리가 보류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본부장에게 빠른 시일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에도 주식 거래와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공직자윤리위는 진 본부장의 주식 거래와 연관된 넥슨 지주회사 김정주 대표, 네이버 김상헌 대표 등에게도 소명 요구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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