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새 협정 이행 논의…고위급위원회 1차 회의 서울서 개최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원자력협정의 핵심 이행기구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늘(1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난달 3일 한미가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는데 이에 따른 첫 번째 회의이다.

고위급 위원회는 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협의 통로이다.

1차 회의에는 공동의장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비롯해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미측에서는 국무부와 백악관, 에너지부 등에서 모두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한미는 원자력협정에 따른 원자력 협력의 비전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공급 ▲원전수출증진 ▲핵안보 등 4개 각 실무그룹의 '업무범위(TOR, Terms of Reference)'와 '활동계획(Work Plan)'을 채택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위급위원회에 대해 "한미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구현하는 로드맵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첫발이 될 것이며, 구체적 실천 조치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해 4월,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1973년 발효된 기존 원자력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새 협정은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을 여는 등 우리나라 원자력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핵심인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원자력 발전 후 남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해 다시 원자력 발전의 핵연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등을 위해서는 한미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의 핵심적인 협의 통로인 고위급위원회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