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정치적 탄압 계속”…국정교과서 학술자유 논란 거론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으나 기존의 입장처럼 북한 인권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세계 최악"이라거나 "개탄스럽다"는 직접적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출범 이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를 거쳐 지난해에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국무부는 또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국정교과서 문제를 학술의 자유 항목에 새롭게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