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새누리 총선 패배, 한국 국가신용에 부정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4일(오늘)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가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테펜 딕 무디스 부사장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이 제20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구조적 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 이전에도 한국 국회는 종종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 "올해 초에도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바 있다"고 지적했다.

딕 부사장은 "만약 내년 12월로 예정된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이 같은 입법 지연 현상이 심화된다면 정부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법 개혁을 이미 제안했지만 고령층의 노동권을 제한할 수 있어 정치적 반대에 직면한 상태"라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의 국회 통화 가능성이 더 작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