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월호 참사 2주년, 안전을 생각하며

[박연수 객원해설위원]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희생과 아픔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피해 당사자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했던 아픔과 짐의 무게는 컸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실종자의 수색을 위한 선체 인양과 유병언에 대한 구상금 환수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특조위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사회적 갈등 역시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민안전에 대한 종합 대책은 국민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월 속에 묻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른 이 참사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더 투명하며, 더 책임감 있고 생명의 존귀함을 실천하는 큰 변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달라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통합하여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으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사회는 행복한 사회의 전제조건이고, 이는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재난 예방과 대비는 안전 관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법 제도와 함께 투명하고 철저한 집행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비율이 8: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8로서 인적재난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실천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