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된 선박공영제…후속 안전대책도 논란

<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육지와 섬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에 공영제를 도입해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참사 2년이 지난 지금 공영제 논의는 사라지고, 후속 대책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앞 바다 섬을 오가는 여객선입니다.

대부분 취항 20년이 지난 배들로, 녹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낡았습니다.

고장이나 좌초 등 안전사고도 한달 평균 1건 이상 발생합니다.

젊은 선원이 거의 없어 선원들의 평균 나이는 56살.

<녹취>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장비들이 전부 전자 장비다 보니까 그런데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운용하고 순간순간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정부는 이 같은 연안 여객선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되도록 예산 한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쟁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연안 여객선 시장을 개방했는데 이 또한 농협을 빼고 뛰어든 민간업체가 없습니다.

평균 탑승률 20% 수준으로 사업성 없는 연안 여객선 시장에 선뜻 나설 수 없는 겁니다.

<녹취> 여객선사 관계자(음성변조) : "수익성이 없는데 어떻게 해. 떨어지는데 안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세월호 사고 2년, 여객선 시장에 안전과 공공 서비스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부의 내실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