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노동개혁법·서비스법, 19대 국회서 통과시킬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와 한국 경제 설명회(IR),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장을 다녀온 유 부총리는 귀국 다음날인 오늘(18일)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19대 국회 잔여 임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설 것"이라며 "간부들도 여야 의원 설득 노력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개혁법, 서비스법은 그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법안이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와 야당이 밀어온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현재의 정책 기조에 따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입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 제·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쏟아진 경제 관련 법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여야 총선공약에 대해서는 타당성, 실현가능성, 소요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되, 선심성 공약은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