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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해경’…세월호 후 긴급시스템 장애 ‘쉬쉬’
입력 2016.04.18 (14:34) 수정 2016.04.18 (16:35) 취재K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구 해양경찰청의 상황전파시스템이 보안 관리 상 문제로 장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1년 동안 민간업체와 상황전파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상황전파시스템은 선박 전복사고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체계다.

[바로가기] ☞ 감사원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하지만 해경은 해당 업체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아이디 등 관리자계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계약만료 뒤 1년 5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전산자료 등을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해당 시스템은 18시간 동안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해당 시스템에 3차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경 담당 계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업체 대표와 독대를 한 뒤 업체의 단순 실수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해경 계장에 대해 정직처분을, 부하직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KBS는 앞서 지난달 9일, 해경 상황실의 핵심 기능인 상황전파시스템이 마비된 적이 있지만 관련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고 상황실 관리업체로 선정했으며, 상부 기관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관 기사] ☞ [단독] 해경 상황실 수차례 ‘먹통’…“안전 허점”(2016.3.19)

감사원은 또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3월 공공아이핀 75만 건이 부정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이후에도 15만2천여 건이 추가로 부정발급됐다고 밝혔다.

가짜 법정대리인이 14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받은 공공아이핀이 7만9천여 건에 이르고,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2월 공공아이핀의 부정발급을 축소·은폐한 것도 7만3천 건이나 됐다.

이와 별도로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발급된 아이핀 가운데 7살 이하 아동에게 발급한 아이핀 18만6천여 건과 80세 이상 고령자에게 발급한 아이핀 1만4천여 건 등 20만2천여 건도 법정대리인을 모두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부정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망자가 발급하거나 사용한 아이핀도 1천9백여 개에 달했다.

숨진 사람이 아이핀을 이용해 141차례에 걸쳐 법무부 교정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88세의 고령자가 사망 이후를 포함해 146차례에 걸쳐 청소년용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고게임 아이템을 거래한 기록도 발견됐다. 4살 짜리 아동이 아이핀을 사용해 군수사령부에 접속한 기록도 나왔다.



감사원은 또 2011~2015년 8월까지 37개 부처에서 94명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충원했지만, 이 가운데 56.4%(53명)은 비전문인력으로 충원했다고 밝혔다.
  • ‘얼빠진 해경’…세월호 후 긴급시스템 장애 ‘쉬쉬’
    • 입력 2016-04-18 14:34:20
    • 수정2016-04-18 16:35:19
    취재K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구 해양경찰청의 상황전파시스템이 보안 관리 상 문제로 장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1년 동안 민간업체와 상황전파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상황전파시스템은 선박 전복사고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체계다.

[바로가기] ☞ 감사원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하지만 해경은 해당 업체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아이디 등 관리자계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계약만료 뒤 1년 5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전산자료 등을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해당 시스템은 18시간 동안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해당 시스템에 3차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경 담당 계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업체 대표와 독대를 한 뒤 업체의 단순 실수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해경 계장에 대해 정직처분을, 부하직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KBS는 앞서 지난달 9일, 해경 상황실의 핵심 기능인 상황전파시스템이 마비된 적이 있지만 관련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고 상황실 관리업체로 선정했으며, 상부 기관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관 기사] ☞ [단독] 해경 상황실 수차례 ‘먹통’…“안전 허점”(2016.3.19)

감사원은 또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3월 공공아이핀 75만 건이 부정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이후에도 15만2천여 건이 추가로 부정발급됐다고 밝혔다.

가짜 법정대리인이 14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받은 공공아이핀이 7만9천여 건에 이르고,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2월 공공아이핀의 부정발급을 축소·은폐한 것도 7만3천 건이나 됐다.

이와 별도로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발급된 아이핀 가운데 7살 이하 아동에게 발급한 아이핀 18만6천여 건과 80세 이상 고령자에게 발급한 아이핀 1만4천여 건 등 20만2천여 건도 법정대리인을 모두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부정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망자가 발급하거나 사용한 아이핀도 1천9백여 개에 달했다.

숨진 사람이 아이핀을 이용해 141차례에 걸쳐 법무부 교정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88세의 고령자가 사망 이후를 포함해 146차례에 걸쳐 청소년용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고게임 아이템을 거래한 기록도 발견됐다. 4살 짜리 아동이 아이핀을 사용해 군수사령부에 접속한 기록도 나왔다.



감사원은 또 2011~2015년 8월까지 37개 부처에서 94명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충원했지만, 이 가운데 56.4%(53명)은 비전문인력으로 충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