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드 포인트 과세 여부 전원합의체 회부

신용 카드나 회원 카드를 사용하면 적립해 주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관할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2건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 등 모두 5건의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에 관한 소송은 유통업체들이 회원 카드나 신용 카드를 사용한 고객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와 마일리지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투는 소송이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 포인트나 증정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잘못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과세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포인트나 상품권, 마일리지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과세 대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적립 포인트 등은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며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또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재해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도 전원합의체 심리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교보생명 보험 상품에 가입한 박모 씨는 지난 2012년 신병을 비관해 경부선 철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박 씨의 부모는 보험사 측에 재해사망보험금 추가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재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지급하도록 돼있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 씨가 가입한 상품에는 계약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뒤 자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특약 약관이 포함돼 있었지만, 보험사 측은 실수로 잘못 표시한 약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 씨 부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재해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재해로 인한 사망에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이밖에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을 경우, 등기 명의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도 전원합의체 심리에 부쳐졌다. 흥분제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를 임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한 식약처장의 고시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도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