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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사회 행동 나설때…다양한 처벌 모색해야”
입력 2016.04.21 (01:49) 국제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가 취해야 할 행동과처벌 방법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책임 대 개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는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북한 지도자 처벌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 지도자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처벌 방식이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를 통한 방식 이외에도 ICC 가입국 정부가 ICC에 북한 지도자를 제소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 북한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는 폴란드는 ICC 가입국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와 임금 착취 등의 책임을 ICC에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하 국제관계연구소의 베로니카 빌코바 연구원은 북한 지도자 처벌을 위해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와 같은 유엔 특별법정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라몬 파르도 국제관계학 교수는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EU의 대북 원조는 엄격하게 인권 개선과 비핵화에 연계해야 하며 해외 북한 노동자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EU가 조사에 나서는 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회 인권소위 부위원장인 라즐로 토케스 의원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EU는 유엔과 아울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며 특히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사회 행동 나설때…다양한 처벌 모색해야”
    • 입력 2016-04-21 01:49:18
    국제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가 취해야 할 행동과처벌 방법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책임 대 개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는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북한 지도자 처벌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 지도자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처벌 방식이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를 통한 방식 이외에도 ICC 가입국 정부가 ICC에 북한 지도자를 제소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 북한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는 폴란드는 ICC 가입국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와 임금 착취 등의 책임을 ICC에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하 국제관계연구소의 베로니카 빌코바 연구원은 북한 지도자 처벌을 위해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와 같은 유엔 특별법정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라몬 파르도 국제관계학 교수는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EU의 대북 원조는 엄격하게 인권 개선과 비핵화에 연계해야 하며 해외 북한 노동자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EU가 조사에 나서는 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회 인권소위 부위원장인 라즐로 토케스 의원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EU는 유엔과 아울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며 특히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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