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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시험대 오른 합의 정치
입력 2016.04.21 (07:35) 수정 2016.04.21 (08:3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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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오늘 임시국회가 개회됩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20대 국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입니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이뤄지는 만큼 19대 국회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더 이상 일방통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의 한 예가 테러방지법입니다. 야권은 벌써 테러방지법의 개정을 얘기합니다. 직권 상정을 통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야 간 합의 없이 만들어진 법의 현주소입니다.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은 이래서 안 됩니다. 소모와 낭비의 정치일 뿐입니다. 다수당이 된 야당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안의 자구를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여야의 공수 교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선진화법의 개정을 여당이 주도하다가 이제는 다수당이 된 야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화법은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일방통행을 위해서 바꾸려 한다면 그 역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반가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국회와의 협력을 넘어 국회를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내린 명령인 만큼 더 큰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2.6%에 이어 2%대로 고착화되는 양상입니다. 누구나 얘기하듯 문제는 경제입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정치가 더 이상 짐을 하나 더 지워줘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시험대 오른 합의 정치
    • 입력 2016-04-21 07:45:43
    • 수정2016-04-21 0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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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오늘 임시국회가 개회됩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20대 국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입니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이뤄지는 만큼 19대 국회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더 이상 일방통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의 한 예가 테러방지법입니다. 야권은 벌써 테러방지법의 개정을 얘기합니다. 직권 상정을 통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야 간 합의 없이 만들어진 법의 현주소입니다.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은 이래서 안 됩니다. 소모와 낭비의 정치일 뿐입니다. 다수당이 된 야당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안의 자구를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여야의 공수 교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선진화법의 개정을 여당이 주도하다가 이제는 다수당이 된 야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화법은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일방통행을 위해서 바꾸려 한다면 그 역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반가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국회와의 협력을 넘어 국회를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내린 명령인 만큼 더 큰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2.6%에 이어 2%대로 고착화되는 양상입니다. 누구나 얘기하듯 문제는 경제입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정치가 더 이상 짐을 하나 더 지워줘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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