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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13 총선 후보자 선거 비용 집행 실태 조사
입력 2016.04.21 (07:59) 수정 2016.04.21 (09:04)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에서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해 선거를 한 후보자들의 비용 집행 실태를 조사한다.

선관위는 오는 25일 20대 총선 944명의 선거 비용 신청이 마무리되면 전국의 조사 인력 천4백여 명을 투입해 실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 비용을 과다·허위 청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한 사례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20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 7천 8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각 당마다 모두 48억 천 700만 원으로 제한액이 확정됐다.

선관위는 당내 여론 조사 경선 확대와 본선 경합으로 후보 한 명당 문자 메시지 비용만 수천만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렇게 쓴 비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면 찾아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덧붙였다.

  • 선관위, 4·13 총선 후보자 선거 비용 집행 실태 조사
    • 입력 2016-04-21 07:59:25
    • 수정2016-04-21 09:04:21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에서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해 선거를 한 후보자들의 비용 집행 실태를 조사한다.

선관위는 오는 25일 20대 총선 944명의 선거 비용 신청이 마무리되면 전국의 조사 인력 천4백여 명을 투입해 실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 비용을 과다·허위 청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한 사례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20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 7천 8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각 당마다 모두 48억 천 700만 원으로 제한액이 확정됐다.

선관위는 당내 여론 조사 경선 확대와 본선 경합으로 후보 한 명당 문자 메시지 비용만 수천만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렇게 쓴 비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면 찾아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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