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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 빌려 아파트 분양 당첨…전매차익 2억 ‘꿀꺽’
입력 2016.04.21 (11:00) 사회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전매 차익을 챙긴 장애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김모(58)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2명, 장애인 단체 간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모 장애인단체 간부들과 짜고, 지난해 6월부터 석달 동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단체 소속 장애인 36명의 명의를 빌려, 신축 예정인 부산지역 아파트단지 8곳에 장애인 물량 특별공급 신청을 한 뒤 36가구를 분양 받아 분양권을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청약한 아파트의 경쟁률은, 일반 분양자는 300대 1을 넘었지만,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 분양자 경쟁률의 1/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과 전매를 통해 2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 전매차익은 장애인 명의자 40%, 총책 30%, 모집책 20%, 부동산 중개업자 10%씩 각각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의 대여자가 대부분 중증 장애인으로 가정 방문조사를 해야 할 정도였다"며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 장애인 명의 빌려 아파트 분양 당첨…전매차익 2억 ‘꿀꺽’
    • 입력 2016-04-21 11:00:34
    사회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전매 차익을 챙긴 장애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김모(58)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2명, 장애인 단체 간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모 장애인단체 간부들과 짜고, 지난해 6월부터 석달 동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단체 소속 장애인 36명의 명의를 빌려, 신축 예정인 부산지역 아파트단지 8곳에 장애인 물량 특별공급 신청을 한 뒤 36가구를 분양 받아 분양권을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청약한 아파트의 경쟁률은, 일반 분양자는 300대 1을 넘었지만,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 분양자 경쟁률의 1/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과 전매를 통해 2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 전매차익은 장애인 명의자 40%, 총책 30%, 모집책 20%, 부동산 중개업자 10%씩 각각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의 대여자가 대부분 중증 장애인으로 가정 방문조사를 해야 할 정도였다"며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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