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차량 번호판 재발급 해 준 대행업자 적발

차량 번호판을 신청인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준 번호판발급 대행업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허위로 번호판을 발급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정 모 씨(68.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를 내지 않아 영치된 번호판을 재발급 받기 위해 다른 차량들의 번호판을 훔쳐 마치 번호판이 훼손된 것처럼 꾸민 후 정씨로부터 번호판을 재발급 받은 주 모 씨(32.남)도 절도와 번호판 부정사용 혐의로 입건됐다.

정 씨는 1996년부터 인천시 9개 구청으로부터 번호판발급 대행업체로 지정되었는데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틈타 번호판 소유자나 신청인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이 불러주는 대로 번호판 신청서를 작성해 왔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보니 확인되지 않은 이름으로 신청해도 번호판을 발급하는 경우가 생겨 주 씨와 같이 번호판이 영치된 사람이 불법으로 번호판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민간 대행업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범죄가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번호판 발급실태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