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친 실효성 없는 처방”

공급과잉업종 퇴출 등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실효성 없는 처방을 들고 나왔다"며 평가절하했다.

안 대표는 21일(오늘)대전에서 열린 충청지역 총선 출마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구조조정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4대 개혁에다 산업구조개혁을 하나 붙여서 들고 왔다" 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처방도 실효성 없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구조조정 방침을 가리켜 "그동안 1년 이상 제가 해오던 얘기" 라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제야 허둥지둥 내놓다니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또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세부내용이 없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 며 "새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닥쳐올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구조조정 대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안 대표는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산업구조가 돼야한다" 며 "대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수준으로재편하고 중소기업을 세계적 중견기업군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고 했다. 또 "창업도 개별기업의 창업을 넘어선 금융지원으로 창업생태계를 만들고 이들이 성공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안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의료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대해 "(의료부문)포함에 반대한다" 며 "의료부문을 제외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