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업 구조조정 논의 활발…3당 3색

정치권에서 기업 구조조정 문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기업 구조조정 논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민주는 후속 대책을 내놨고, 국민의당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대선을 의식한 부분도 있지만, 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기업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에 대해 호응한 것은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조개혁을 하는 데 있어 노동개혁은 빠질 수 없는 분야"라며, "노동 4법을 추진해야 하고, 노동개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실업대책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직 훈련이나 고용특별재난구역 선포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여,야,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세부적 사항은 다음 지도부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구조조정 논의를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김종인 대표가 20일(어제) 정부가 실업대책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한다면 협조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내 논의 기구는 이르면 22일(내일)쯤 구성될 예정이며, 김종인 대표는 인선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당 정책위의장이 없어 인선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공급과잉업종 퇴출 등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실효성 없는 처방을 들고 나왔다"고 평가절하했다.

안 대표는 21일(오늘) 대전에서 열린 충청지역 총선 출마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구조조정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4대 개혁에다 산업구조개혁을 하나 붙여서 들고 왔다" 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처방도 실효성 없는 수준에서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방침을 가리켜 "그동안 1년 이상 제가 해오던 얘기"라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제야 허둥지둥 내놓다니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어떻게,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기업 구조조정은 책임이 가장 큰 대주주와 경영진은 보호하고, 노동자와 협력사에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이었다며, "파괴적이고 퇴행적인 구조조정이 재현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