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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서울 재정 흔드는 단초될 수도”
입력 2016.04.21 (17:35) 사회
서울시 청년 수당이 시 재정을 흔드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수당,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 발표문에서 이제 지자체의 비효율적 복지를 정비할 때라고 진단하고 이처럼 주장했다.

박 실장은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비효율이 생기자 정부가 정비에 나서 작년에 1,496개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정비대상 사업 관련 예산이 연간 1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사업이 361건으로 폭증했는데 이는 2014년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며 "지역살림이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 결과로, 서울시 청년수당도 그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황성욱 변호사는 서울 청년수당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법정 다툼을 초래하는 상황을 만들어 국민을 피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행정"이라며 "굳이 총선을 앞두고 급히 진행해 오해를 살 이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약자가 아닌 가장 왕성한 생산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법적 공방 중이고 사회적 논의도 덜 된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뽐내기 행정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백대표는 또 "청년수당 정책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고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장년수당, 백세수당, 엄마수당 등 다른 무상복지의 서막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 재정 흔드는 단초될 수도”
    • 입력 2016-04-21 17:35:46
    사회
서울시 청년 수당이 시 재정을 흔드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수당,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 발표문에서 이제 지자체의 비효율적 복지를 정비할 때라고 진단하고 이처럼 주장했다.

박 실장은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비효율이 생기자 정부가 정비에 나서 작년에 1,496개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정비대상 사업 관련 예산이 연간 1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사업이 361건으로 폭증했는데 이는 2014년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며 "지역살림이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 결과로, 서울시 청년수당도 그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황성욱 변호사는 서울 청년수당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법정 다툼을 초래하는 상황을 만들어 국민을 피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행정"이라며 "굳이 총선을 앞두고 급히 진행해 오해를 살 이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약자가 아닌 가장 왕성한 생산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법적 공방 중이고 사회적 논의도 덜 된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뽐내기 행정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백대표는 또 "청년수당 정책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고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장년수당, 백세수당, 엄마수당 등 다른 무상복지의 서막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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