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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탁기 반덤핑분쟁 1차 판결 불복…WTO에 상소
입력 2016.04.21 (18:17) 경제
지난달 우리나라와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1차 패소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상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 WTO 소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WTO 상소 절차에 돌입했다. WTO는 지난달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과 관련해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회람시킨 바 있다. 상소 결과는 3개월 뒤에 나온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오늘(21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미국이 상소하리라고 예측했다"며 "상소 과정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략을 잘 짜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TO는 미국이 새롭게 만든 덤핑마진 부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특정 구매 시기에 집중적으로 덤핑 판매를 하는 '표적 덤핑'과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합산해 전체 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 개념을 교묘하게 섞어서 관세를 부과했다고 봤다. WTO는 또 연구개발 세액 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 미국, 세탁기 반덤핑분쟁 1차 판결 불복…WTO에 상소
    • 입력 2016-04-21 18:17:58
    경제
지난달 우리나라와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1차 패소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상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 WTO 소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WTO 상소 절차에 돌입했다. WTO는 지난달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과 관련해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회람시킨 바 있다. 상소 결과는 3개월 뒤에 나온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오늘(21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미국이 상소하리라고 예측했다"며 "상소 과정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략을 잘 짜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TO는 미국이 새롭게 만든 덤핑마진 부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특정 구매 시기에 집중적으로 덤핑 판매를 하는 '표적 덤핑'과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합산해 전체 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 개념을 교묘하게 섞어서 관세를 부과했다고 봤다. WTO는 또 연구개발 세액 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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