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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불법 여론조사 후폭풍…‘줄수사’
입력 2016.04.21 (21:36) 수정 2016.04.21 (22:3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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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당내 경선이 많았고,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며, 과열 양상을 띠었죠?

그래서 선관위와 검찰의 불법 적발 건수가, 역대 최고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비용 신고 내역입니다.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보낸 문자메시지 비용만 2백에서 5백만 원씩 6차례, 총 2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한번에 3백~5백만 원 가량 드는 여론조사 비용과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을 포함하면 선거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평균 법정 선거비용 상한선은 1억7천여 만원으로 상한선의 0.5%만 초과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져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문자 메시지 살포 등으로 선거비용을 과도하게 쓰고도 적게 신고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며 강도높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데다 정당 공천이 지연되면서,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아져 선거전이 과열됐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세환(중앙선관위 조사국장) : "후보자가 단기간에 자신을 알리려다 보니 집중적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불법 비용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불법 여론조사 적발 건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거짓 응답을 요구하는 등 96건이 적발됐습니다.

4년 전 선거 당시 29건보다 3배 더 많습니다.

검찰이 당선자 가운데 90여 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선관위 조사 결과까지 더해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당선 무효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선거비용·불법 여론조사 후폭풍…‘줄수사’
    • 입력 2016-04-21 21:38:42
    • 수정2016-04-21 22:31:29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당내 경선이 많았고,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며, 과열 양상을 띠었죠?

그래서 선관위와 검찰의 불법 적발 건수가, 역대 최고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비용 신고 내역입니다.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보낸 문자메시지 비용만 2백에서 5백만 원씩 6차례, 총 2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한번에 3백~5백만 원 가량 드는 여론조사 비용과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을 포함하면 선거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평균 법정 선거비용 상한선은 1억7천여 만원으로 상한선의 0.5%만 초과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져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문자 메시지 살포 등으로 선거비용을 과도하게 쓰고도 적게 신고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며 강도높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데다 정당 공천이 지연되면서,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아져 선거전이 과열됐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세환(중앙선관위 조사국장) : "후보자가 단기간에 자신을 알리려다 보니 집중적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불법 비용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불법 여론조사 적발 건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거짓 응답을 요구하는 등 96건이 적발됐습니다.

4년 전 선거 당시 29건보다 3배 더 많습니다.

검찰이 당선자 가운데 90여 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선관위 조사 결과까지 더해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당선 무효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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