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헬로비전 합병에 공적책임·공정성 등 심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등을 따져 사전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방송법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나 재허가, 변경허가 때 승인 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심사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등 4개 항목이 담겼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합병이 채널과 콘텐츠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 방송 플랫폼-방송채널 사용 사업자간 공정거래, 합리적인 방송채널 구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또 ▲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도 심사항목에 포함했다.

심사위원회는 향후 미래부가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해오면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 뒤 4박 5일간 심사하며, 방통위는 사전동의 조건 부과 등을 의결해 미래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