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강도높은 구조조정…채무한도 명시 특별법 도입

<앵커 멘트>

정부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한, 재정 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재정건전화특별법입니다.

국가 채무 한도를 명시하고,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게 제정 취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고착 등 유례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 개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GDP 대비 40% 규모인 국가채무는 오는 2060년 6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육·농촌·지방재정 등 10대 분야의 재정개혁 과제도 선정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을 단순 조정에서 지원사업의 내용과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침체한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산물 생산에서, 제조·수출까지 포괄하는 이른바 '6차 산업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적자를 보던 지방 상수도, 하수도 자치단체 직영 기업은 지방 공사로 전환을 단행합니다.

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수출지원사업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됩니다.

정부는 전방위 재정개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일자리 중심 복지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