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 피하려 우회전략 구사 가능성”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고 우회전략을 시도할 가능성에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오늘(24일) 발표한 '대북제재의 평가 및 전략적 고려사항'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제재로 인한 피해가 누적될수록 다양한 우회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은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방책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진전, 미중 간 혹은 한중 간 전략적 갈등을 증폭시킬 도발 획책, 위장된 남북관계 개선 주장으로 남남갈등 및 한미갈등 조장 등"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4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 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정 위원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공조에서 조기 이탈하거나 심지어 북한의 흑기사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경계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를 자극할 수 있는 제재수단 동원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