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 시장 선진화 위해 민·관 공동대응

서울시가 임대시장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세난과 원주민 내몰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택과 상가 세입자의 생활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단체로, 서울에만 약 2만 1천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의 임대차 관련 정책 수립은 관 주도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협회와 함께 일선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활용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정책 공유, 상권 활성화로 인한 원주민 내몰림 현상 방지 등을 위한 전담반 구성, 전문 인력 교류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협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확정일자 신고에서 누락되는 순수 및 저가 보증금 월세 시장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원주민 내몰림대상 지역에서 임대료 급등을 유발하는 유사 부동산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책 공동 홍보 및 주택 임대차 관련 시민 아카데미 공동 운영, 임대차 상담사례 공유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의 전·월세난을 준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대차 관련 행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