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잠실개발정책 일방 발표에 시의회 ‘경고’

서울시가 최근 청년임대주택 공급과 잠실운동장 개발 등 대형 정책과 사업을 잇따라 발표하자 서울시의회가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경고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267회 임시회 개회 중인 오늘(26일) "최근 일련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의 '몰아붙이기식 정책'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협의없이 섣부른 정책발표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예결산 심사권이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의회 경시 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시가 오늘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정책의 경우, 시가 그동안 지켜온 도시계획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내용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제도적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날 발표된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도 대시민 발표 몇시간 전에 상임위에 단순히 통보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