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조선·해운 구조조정, 협력사 영향도 따져야”

중소기업계가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으로 중소 협력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영향평가와 미지급 하도급대금 우선 변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운 등 대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금융·인력·공정거래 분야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중소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거나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를 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기중앙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평가와 미지급 하도급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 협력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우선 변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공사 대금 어음결제 관행이 '연쇄도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어음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