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집중단속…피해자 지원 강화

정부는 불법 사금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내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6월부터 2달간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폭행·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과 유사수신 등이다. 신고전화는 금감원 1332, 경찰 112, 지방자치단체 120이다. 금감원이나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상담, 형사고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법률지원팀을 설치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과 법률상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햇살론, 새 희망홀씨 등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