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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장] “못 말린 게 한이 돼요” 항변에 ‘속수무책’
입력 2016.04.26 (19:38) Go!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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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됐습니다.

앞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몰수대상이 되며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결과, 동승자도 처벌하는 방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동승자들이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 [고현장] “못 말린 게 한이 돼요” 항변에 ‘속수무책’
    • 입력 2016-04-26 19:38:26
    Go!현장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됐습니다.

앞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몰수대상이 되며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결과, 동승자도 처벌하는 방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동승자들이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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