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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예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항소심서도 현장검증 신청
입력 2016.04.26 (20:51) 수정 2016.04.26 (22:23) 사회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의원과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두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현장검증 신청과 증인신청 등의 요청을 들었다.

신계륜 의원 변호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종예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계륜 의원은 서종예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5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 측은 현장검증을 통해 김 이사장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김 이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김 이사장의 비서 업무를 봤던 강 모 씨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다.

신학용 의원은 1심에서 검증할 당시에는 현장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 현장검증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현장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다시 현장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논의를 거쳐 현장검증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6월 14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신문 등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정하기로 했다.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천5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36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신계륜 의원은 징역 2년에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학용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백만 원, 추징금 2억 천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 ‘서종예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항소심서도 현장검증 신청
    • 입력 2016-04-26 20:51:01
    • 수정2016-04-26 22:23:26
    사회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의원과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두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현장검증 신청과 증인신청 등의 요청을 들었다.

신계륜 의원 변호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종예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계륜 의원은 서종예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5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 측은 현장검증을 통해 김 이사장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김 이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김 이사장의 비서 업무를 봤던 강 모 씨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다.

신학용 의원은 1심에서 검증할 당시에는 현장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 현장검증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현장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다시 현장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논의를 거쳐 현장검증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6월 14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신문 등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정하기로 했다.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천5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36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신계륜 의원은 징역 2년에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학용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백만 원, 추징금 2억 천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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