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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동승자 처벌 ‘0’건…실효성 논란
입력 2016.04.26 (21:39) 수정 2016.04.26 (22:3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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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자와 함께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겠다고 했는데요,

막상 지난밤 단속에 나서보니,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황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평일 밤.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되자 어김없이 술 취한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녹취> "도레미파~ 조금만 더요. 면허정지 100일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평소와 달리 동승자에게도 이것저것 묻습니다.

<녹취> "(옆에 있는 분도 술을 많이 드셨는데?) 조금 많이 먹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먹은 것을 알면서 같이 탔다는 것은...) (운전자가) 많이 안 먹은 것을 알고 있고, 할 수 없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를 적발하려 하지만 인정하는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녹취> 동승자 : "말렸죠. 친구를 떠나서 가까우니까. 100미터 앞이니까. 여기예요."

<녹취> 동승자 : "제가 친구를 많이 못 말린 게 한이 되지. 지금 걸려버린 것이 한이 되지."

경찰이 제시한 단속기준에서 동승자를 처벌하려면 음주운전을 부추겼다거나 상대에게 운전하라며 차 열쇠를 건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고 술 취해서 몰랐다고 그러면 되게 (힘들죠). 이제 시작단계라 보완을 하겠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운전자나 동승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과연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 명백하게 그 의도성이 나타날 경우에 가능한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어렵습니다."

경찰이 어제(2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입건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음주단속 동승자 처벌 ‘0’건…실효성 논란
    • 입력 2016-04-26 21:40:27
    • 수정2016-04-26 22:38:56
    뉴스 9
<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자와 함께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겠다고 했는데요,

막상 지난밤 단속에 나서보니,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황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평일 밤.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되자 어김없이 술 취한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녹취> "도레미파~ 조금만 더요. 면허정지 100일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평소와 달리 동승자에게도 이것저것 묻습니다.

<녹취> "(옆에 있는 분도 술을 많이 드셨는데?) 조금 많이 먹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먹은 것을 알면서 같이 탔다는 것은...) (운전자가) 많이 안 먹은 것을 알고 있고, 할 수 없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를 적발하려 하지만 인정하는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녹취> 동승자 : "말렸죠. 친구를 떠나서 가까우니까. 100미터 앞이니까. 여기예요."

<녹취> 동승자 : "제가 친구를 많이 못 말린 게 한이 되지. 지금 걸려버린 것이 한이 되지."

경찰이 제시한 단속기준에서 동승자를 처벌하려면 음주운전을 부추겼다거나 상대에게 운전하라며 차 열쇠를 건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고 술 취해서 몰랐다고 그러면 되게 (힘들죠). 이제 시작단계라 보완을 하겠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운전자나 동승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과연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상훈(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 명백하게 그 의도성이 나타날 경우에 가능한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어렵습니다."

경찰이 어제(2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입건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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