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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아니라 원수…입주자 대표가 뭐길래
입력 2016.04.27 (11:55) 수정 2016.04.28 (09:26) 취재K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통계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규모가 크든 작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동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만큼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있고,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도 의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를 두고 폭력 사태와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도대체 어떤 자리기에 심각한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압구정동 아파트 투표함 갈등 '폭발'

40여 년 전 한강 변에 세워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요즘 주민들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근 공인중개사는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지만 곧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시세는 지금 요즘 계속 오르는 추세다. 압구정이 강남의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8~9,000만원 까지는 오를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30평형대가 2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월 말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 일부 주민들이 용역을 고용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간 뒤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논란으로 미뤄진 개표를 강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10여 분 뒤 이 소식을 들은 주민 일부가 회의실에 나타나 개표를 막으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개표 놓고 찬반 팽팽



이 아파트 김광자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를 했으면 개표를 해야 원칙이다.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개표 먼저 하고 10일 이내 법원에 가서 불법 선거를 했다고 소송을 하든지 하면 된다"며 개표 방해는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개표 강행을, 나머지 3명은 대리투표가 있었다며 개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도 개표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갈렸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정송강 씨는 이에 대해 "본안 소송이 들어가면 2년 동안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조합장이니 다 결성된다"며 개표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 투표함이 밤에 기계실에 있으면 탈취해서 점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 갖다놔야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선거 참관인도 개표에 대한 입장이 엇갈립니다.



입주자 대표 후보들과 선관위원, 관리소장 등이 서로 나뉘어 형사 고소를 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인쇄물을 서로 떼고 붙이는 등 벽보 전도 치열합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웃이 아니라 원수...입주자대표가 뭐길래?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련해 갈등이 벌어진 곳은 이곳뿐이 아닙니다. 투표함을 가지고 달아나기도 하고, 부정투표나 비리의혹으로 고소·고발이 잇따릅니다.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연임에 실패한 전(前)입주자대표의 남편이 아파트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던 현직 입주자 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통상 임기가 2년으로 보수도 거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를 탐내는 이유는 뭘까요?



송주열 아파트 비리척결 운동본부 대표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의결정족수의) 과반수만 확보하면 1천 세대 아파트 기준 연간 25~30억 정도의 관리비를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 자기 편이 동대표가 돼야 야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입주민 입장에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개표 갈등을 겪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의 경우 1년 예산이 1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재건축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회장인 신영세 씨는“3,130 가구가 살고 있고, 직원 인건비까지 1년에 120억에서 150억 정도를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대표회 회의록 공개하면 해임?

남기업(47) 씨는 지난해 9월 천6백여 가구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남 회장은 선거에 나선 이유에 대해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이나 정책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구나, 마을 일에 한 번 참여해봐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건강한 시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남 회장을 비롯한 동대표 15명은 1달에 1번 정기회의를 열어 아파트 살림살이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런 것이 주된 결정사항입니다.

남 회장의 입주자 대표 업무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임기를 시작하고 3달 동안 3번의 해임투표를 거쳐야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입주자대표 회의록을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남 회장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입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이 도출됐는지를 알 수 있어서 공개를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임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임투표는 부결됐고, 이어진 소송에서도 법원은 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 회장은 "모든 결재를 회장이 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장과 소장이 마음만 맞으면 중요한 일을 막 추진할 수 있다. 동대표들은 1달에 1번씩 열리는 정기 회의에 와서 그냥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해주는 역할에 머무르기가 굉장히 쉽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첫 외부회계 감사...10곳 중 2곳 '부실'

지난 달 전국 아파트 첫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의무감사대상 단지 10곳 가운데 2곳 꼴로 회계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아 자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3.9%) 회계자료를 누락하거나(18.2%) 장기수선충당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경우(15.8%)도 있었습니다.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 운동본부 대표는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놓고 돈을 지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승강기를 수리하지도 않았는데 영수증을 청구하고 돈이 지출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다. 그 다음에 공사비를 부풀려가지고 부당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는 아파트 도색공사를 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업체와 짜고 맹물이 든 페인트 통을 납품받은 혐의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경찰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특별단속에서 입건된 비리행위자 153명 가운데 76%는 입주자대표(41.4%)와 관리소장(35.3%)이었습니다.

내가 낸 관리비...대부분 '무관심'

입주자대표 선거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리고 부정과 비리가 있다고 해도 입주자 대부분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요? 남기업 회장은 "입주자 80퍼센트 정도는 관심이 없다. 사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와서까지 무슨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다. 무관심하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면 그 부정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다음번에도 또 나오고 그걸 덮으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해하고 밀어내려고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게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투명한 입주자 대표회의...주민 감시와 참여가 해법

정부는 동 대표 등 입주자 대표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한 법률을 4월 1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데다 비전문가인 입주자 대표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에서 연간 12조 원의 관리비 집행을 결정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 어떤 동 대표와 회장을 선출해서 어떤 자치공동체를 운영할 것인지, 결국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에 달렸습니다.
  • 이웃이 아니라 원수…입주자 대표가 뭐길래
    • 입력 2016-04-27 11:55:27
    • 수정2016-04-28 09:26:09
    취재K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통계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규모가 크든 작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동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만큼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있고,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도 의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를 두고 폭력 사태와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도대체 어떤 자리기에 심각한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압구정동 아파트 투표함 갈등 '폭발'

40여 년 전 한강 변에 세워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요즘 주민들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근 공인중개사는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지만 곧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시세는 지금 요즘 계속 오르는 추세다. 압구정이 강남의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8~9,000만원 까지는 오를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30평형대가 2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월 말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 일부 주민들이 용역을 고용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간 뒤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논란으로 미뤄진 개표를 강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10여 분 뒤 이 소식을 들은 주민 일부가 회의실에 나타나 개표를 막으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개표 놓고 찬반 팽팽



이 아파트 김광자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를 했으면 개표를 해야 원칙이다.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개표 먼저 하고 10일 이내 법원에 가서 불법 선거를 했다고 소송을 하든지 하면 된다"며 개표 방해는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개표 강행을, 나머지 3명은 대리투표가 있었다며 개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도 개표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갈렸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정송강 씨는 이에 대해 "본안 소송이 들어가면 2년 동안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조합장이니 다 결성된다"며 개표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 투표함이 밤에 기계실에 있으면 탈취해서 점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 갖다놔야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선거 참관인도 개표에 대한 입장이 엇갈립니다.



입주자 대표 후보들과 선관위원, 관리소장 등이 서로 나뉘어 형사 고소를 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인쇄물을 서로 떼고 붙이는 등 벽보 전도 치열합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웃이 아니라 원수...입주자대표가 뭐길래?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련해 갈등이 벌어진 곳은 이곳뿐이 아닙니다. 투표함을 가지고 달아나기도 하고, 부정투표나 비리의혹으로 고소·고발이 잇따릅니다.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연임에 실패한 전(前)입주자대표의 남편이 아파트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던 현직 입주자 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통상 임기가 2년으로 보수도 거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를 탐내는 이유는 뭘까요?



송주열 아파트 비리척결 운동본부 대표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의결정족수의) 과반수만 확보하면 1천 세대 아파트 기준 연간 25~30억 정도의 관리비를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 자기 편이 동대표가 돼야 야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입주민 입장에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개표 갈등을 겪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의 경우 1년 예산이 1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재건축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회장인 신영세 씨는“3,130 가구가 살고 있고, 직원 인건비까지 1년에 120억에서 150억 정도를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대표회 회의록 공개하면 해임?

남기업(47) 씨는 지난해 9월 천6백여 가구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남 회장은 선거에 나선 이유에 대해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이나 정책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구나, 마을 일에 한 번 참여해봐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건강한 시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남 회장을 비롯한 동대표 15명은 1달에 1번 정기회의를 열어 아파트 살림살이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런 것이 주된 결정사항입니다.

남 회장의 입주자 대표 업무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임기를 시작하고 3달 동안 3번의 해임투표를 거쳐야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입주자대표 회의록을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남 회장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입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이 도출됐는지를 알 수 있어서 공개를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임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임투표는 부결됐고, 이어진 소송에서도 법원은 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 회장은 "모든 결재를 회장이 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장과 소장이 마음만 맞으면 중요한 일을 막 추진할 수 있다. 동대표들은 1달에 1번씩 열리는 정기 회의에 와서 그냥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해주는 역할에 머무르기가 굉장히 쉽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첫 외부회계 감사...10곳 중 2곳 '부실'

지난 달 전국 아파트 첫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의무감사대상 단지 10곳 가운데 2곳 꼴로 회계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아 자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3.9%) 회계자료를 누락하거나(18.2%) 장기수선충당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경우(15.8%)도 있었습니다.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 운동본부 대표는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놓고 돈을 지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승강기를 수리하지도 않았는데 영수증을 청구하고 돈이 지출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다. 그 다음에 공사비를 부풀려가지고 부당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는 아파트 도색공사를 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업체와 짜고 맹물이 든 페인트 통을 납품받은 혐의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경찰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특별단속에서 입건된 비리행위자 153명 가운데 76%는 입주자대표(41.4%)와 관리소장(35.3%)이었습니다.

내가 낸 관리비...대부분 '무관심'

입주자대표 선거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리고 부정과 비리가 있다고 해도 입주자 대부분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요? 남기업 회장은 "입주자 80퍼센트 정도는 관심이 없다. 사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와서까지 무슨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다. 무관심하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면 그 부정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다음번에도 또 나오고 그걸 덮으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해하고 밀어내려고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게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투명한 입주자 대표회의...주민 감시와 참여가 해법

정부는 동 대표 등 입주자 대표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한 법률을 4월 1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데다 비전문가인 입주자 대표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에서 연간 12조 원의 관리비 집행을 결정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 어떤 동 대표와 회장을 선출해서 어떤 자치공동체를 운영할 것인지, 결국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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