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00억원대 재산 해외 도피’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 기소

1천3백억 원대 무기 중개 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국내 1세대 무기거래상'으로 불리는 정의승 씨(76)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재산 국외 도피와 조세 포탈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01년 3월~2012년 8월 독일의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잠수함과 군용 디젤엔진 중개 수수료 1천3백19억 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렇게 숨긴 재산에 대한 소득 신고도 빠뜨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33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무기 중개 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독일 방산업체들과 이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정 씨가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 하데베(HDW)사의 잠수함 9척을 도입하는 장보고Ⅰ 사업을 중개하면서 싱가포르의 한 은행 차명계좌로 중개 수수료를 받아 관리했고, 2008년 세무조사에서 해외 은닉 자금이 일부 드러나자 조세회피처 리히텐슈타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6백97억 원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또한, 정 씨는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장보고Ⅱ 1차 사업 당시에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개 수수료 3백95억 원을 받은 뒤, 홍콩과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 등에 있는 다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숨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정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군 고위층 로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지난해 7월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1980년대 무기중개업에 뛰어든 정 씨는 군 최대 비리 사업으로 꼽히는 1993년 율곡사업 당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