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무리 법사위 여야 공방…신해철 법 처리 진통

<앵커 멘트>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세월호 참사 특검 의결 요청안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우회 지원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던 이른바 '신해철법'도 여야의 공방 속에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국회 의결 요청안'을 놓고,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세월호 특검 요청안 상정 제안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동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조사가 됐다며, 안건 자체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논쟁 끝에 법사위는 결국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다음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우회 지원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당이 정치 공세를 벌인다고 맞받았습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가이드라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김현웅(법무부 장관) : "검찰로 하여금 철저하고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겠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처리가 예상됐던 이른바 '신해철법'은,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에 사망 외에도 '중상해'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끝에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