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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국경통제 부활하면 추가비용 연간 24조원
입력 2016.05.04 (01:33) 국제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유럽 각국이 속속 국경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전면적으로 국경통제가 부활하면 연간 최대 180억 유로(약 23조8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가 3일 밝혔다.

EU 집행위는 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체제가 붕괴하고 국경 통제가 영구적으로 부활하면 직접 비용만 연간 50억∼18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은 교통비 증가와 연간 10억 건의 국경검문과 이로 인한 시간 지체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관광객 감소와 무역 감소, 생산비 증가 등 간접 비용은 제외됐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유럽의회 연설에서 "매일 170만명의 EU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가 일하고 있다. 솅겐체제가 무너지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부터 솅겐 지역 26개 국가 중 일부 국가들은 난민 유입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자 10여 년 전 폐기됐던 국경통제를 다시 도입했다.

솅겐조약에 따르면 국경이 위협받는 예외적 상황에서 한 번에 6개월씩 최장 2년까지 국경통제를 할 수 있다.
  • EU 역내 국경통제 부활하면 추가비용 연간 24조원
    • 입력 2016-05-04 01:33:16
    국제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유럽 각국이 속속 국경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전면적으로 국경통제가 부활하면 연간 최대 180억 유로(약 23조8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가 3일 밝혔다.

EU 집행위는 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체제가 붕괴하고 국경 통제가 영구적으로 부활하면 직접 비용만 연간 50억∼18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은 교통비 증가와 연간 10억 건의 국경검문과 이로 인한 시간 지체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관광객 감소와 무역 감소, 생산비 증가 등 간접 비용은 제외됐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유럽의회 연설에서 "매일 170만명의 EU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가 일하고 있다. 솅겐체제가 무너지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부터 솅겐 지역 26개 국가 중 일부 국가들은 난민 유입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자 10여 년 전 폐기됐던 국경통제를 다시 도입했다.

솅겐조약에 따르면 국경이 위협받는 예외적 상황에서 한 번에 6개월씩 최장 2년까지 국경통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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