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오늘 첫 회의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와 관계 기관 간 협의체가 오늘 출범해 첫 회의를 한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는 '한국판 양적 완화'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오늘(4일)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첫 협의체를 열고, 국책은행 지원방안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최상목 차관을 비롯한 기재부 측 인원과 금융위,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회의 시간과 장소, 참석자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검토 중인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노출될 경우 대상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의체 논의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의 큰 원칙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방식, 이른바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발권력 동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한은은, 이주열 총재가 협조 의사를 밝힌 뒤, 한 발 뒤로 물러선 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협의체는 국책은행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지 세부적인 방법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유일호 부총리는 현재 단계에서 구조조정 재원이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해, 재원 규모 산정부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늘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도 모임을 갖고, 경영진이 새로 제출한 자구책을 검토해 자율협약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채권단은 한진해운 경영진이 제출한 자구책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