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전관예우 차단’ 사법제도 개혁 추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법 개정 방향을 정리하는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서울변회 사법제도 개혁 TF팀에서는 현행 법체계의 시급한 개혁 과제를 비롯해 최근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불거진 전관예우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TF팀은 전관 출신 변호사의 '전화변론'이나 판·검사 등 공직자가 이른바 브로커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옥시 등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 재발을 막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적 도입 법안도 구체화한다.

이밖에 하반기에 예정된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과 로스쿨 학생 선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안을 다룬다.

서울변회는 연구 결과를 법률개정안의 형태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