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정치현실·국민요구 결합 한국형 연정시스템 필요”

독일을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정치 현실과 국민 요구를 잘 결합한 한국형 연정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현지시간 3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한스자이델재단을 방문해 독일 연정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안보와 통일, 경제구조 문제 등 힘을 다모아도 풀기 어려운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치 현실과 국민 요구를 잘 결합시킨 한국형 연정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독일 연정 경험을 공유하고, 남 지사가 실천 중인 경기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협력 방법과 제도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우르줄라 맨레(Ursula Mannle) 한스자이델재단 위원장과 우르줄라 뮌히(Ursula Münch) 뮌헨대학교 정치학 교수, 빌리 랑에(Willi Lange) 한스자이델재단 동북아시아과장 등 연정 전문가가 자리를 함께 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독일의 연정 도입배경과 연정도입 초기 난제를 극복했던 경험, 통일과 연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우르즐라 뮌히 교수는 “독일 연정 도입은 선거시스템이 가진 근본적 한계와 특성, 군소 정당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기 힘든 ‘불가피함’ 때문이었다.”며 연정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연정은 서로 다른 상대들이 같이 정책을 고민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때로는 이러한 연정의 장점이 단점으로 작동하기도 하는데, 3~4개 정당이 개입되면 정책적 합의가 되더라도 결과가 나쁠 때 책임소재 등 논쟁이 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지사는 도지사 후보자 시절인 2014년 5월 연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취임 후 여소야대였던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여당 도지사와 야당 사회통합부지사가 함께 정책을 펼치는 ‘경기연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