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탄’, 재정·통화 수단 포괄적 검토…상반기중 마련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통화정책을 함께 써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오늘(4일) 오전 첫 회의를 열었다.

오늘 회의엔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계기관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현재 구조조정 자본확충과 관련해 논의되는 방식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식,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 등이다.

협의체는 우선 법 개정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부터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는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