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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언론인클럽, ‘선진 법치 체계 구축’ 토론회
입력 2016.05.04 (13:48) 사회
법조언론인클럽과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4일(오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바른 입법과 시행을 통한 법치 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가 '법률의 의의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고,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이 '입법 현황과 개선방안', 김중권 한국공법학회장이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과 김광묵 국회예산정책처 실장,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등은 입법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계층갈등', '사회발전과 여성의 역할' 등을 주제로 올해 모두 4차례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 법조언론인클럽, ‘선진 법치 체계 구축’ 토론회
    • 입력 2016-05-04 13:48:42
    사회
법조언론인클럽과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4일(오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바른 입법과 시행을 통한 법치 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가 '법률의 의의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고,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이 '입법 현황과 개선방안', 김중권 한국공법학회장이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과 김광묵 국회예산정책처 실장,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등은 입법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계층갈등', '사회발전과 여성의 역할' 등을 주제로 올해 모두 4차례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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