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양적완화가 한국형? 뭐가 다른가요?

Q. 인서트 (한석규 성대모사)

안녕하세요~ 배우 한석규입니다.
내가 말이죠.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하하하
한국형 양적완화라고 그렇게 돈을 푼다고 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게 또 한국은행은, 반대를 하네~ 안 하네~ 말들이 많잖아!
그럼 이게 정부가 돈을 푸는 것하고는 다른 건가?
다른 거야? 이거, 많이 다른가?
아니, 그럼 말이지. 한국은행이 풀면 뭐가 다른 거예요?
양적으로만 다른 건가? 그러면 질적으로는?
이거. 이거. 그럼 질적완화는 없는 거야? 하하하하

A. 김 기자

양적완화.. 원래 돈은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재정으로 풀죠. 그런데 물가조절을 하는 중앙은행이 요즘은 화폐를 찍어내서 돈을 풉니다.

원래는 하면 안 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 만큼 돈의 가치가 희석돼서 물가인상이 오고
인플레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 경우 국민들은 앉아서 자기가 들고 있는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앉아서 세금을 내는 셈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TAX다 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국형 양적완화는 조금 다릅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이 돈을 너무 써서 위험해졌으니까 돈을 찍어내서 이들 국책은행의 빈 곳간을 좀 메우자는 특정 목적을 띤 조금 특별한 양적완화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 채권을 인수하면 사들이면 그럼 현금이 산업은행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산업은행이 곳간을 채우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출자-자본금을 대 버리는 겁니다. 주주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정부가 산업은행의 곳간을 채워주면 어떠냐? 그럼 정부 재정적자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 좀 찍어내면 어때?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찍어낸 돈은 산업은행으로 흘러가서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겠죠. 그만큼 딱 그만큼 화폐가치를 희석시키겠죠.

그만큼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화폐가치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이 내는 겁니다.

기업을 살리려면 또 그런 기업들에게 돈을 계속 빌려주려면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살려야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국책은행이 진짜 필요한 구제금융을 했는지는...
다음에 이야기하죠

<똑똑한 경제> 한국형 양적완화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