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경제]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앵커 멘트>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조작국은 아니지만, '관찰 대상국'에 포함시켰죠.

환율이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안금융경제 김동환 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질문>
먼저 환율 조작국과 관찰 대상국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답변>
환율 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관찰 대상국은 환율 조작국의 징후가 있어서 모니터링 대상이 된 국가. 환율 조작국의 후보국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 시킨 이유는 뭔가요?

<답변>
미국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3가지 불공정 경기부양 판단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데 3가지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한 규모(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한 해 GDP의 2% 이상의 외환을 순매수 해 자국 통화 가치를 반복적으로 내린 경우.

미국이 관찰 대상국을 신설해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을 포함한 것은 이들 국가들이 3개 기준에 모두 해당되지 않지만 향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질문>
'관찰 대상국' 지정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환율 조작국 지정을 면하게 되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우려 때문에 내렸던 환율이 반등할 수도 있지만 관찰 대상국이 된 건 인위적인 환율 시장 개입을 제약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우리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불편.

그래서 환율이 오르기 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건 사실인데 다만 환율이란 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 여건이나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감시국 지정이 근본적인 환율 시장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

<질문>
미국의 기준이 국제 규범은 아니지만 우리의 대미 경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인위적으로 대미 무역수지를 줄이거나 전체 경상수지를 조절 할 수는 없고, 결국은 미국이 규정하는 외환 시장의 인위적인 개입을 줄여나가거나 이번에 환율 조작국에서 빠지는 데 기여했다고 알려진 것처럼 과도한 원화 가치 하락에도 개입을 하면서 일방적인 달러 매수 개입으로 인한 고환율 유지가 아닌 적절한 수준에서의 환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하지만 근본적인 대응은 미시적인 환율시장 개입보다는 금리를 올리고 낮추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을 듯.

또 더 크게 보면 수출 시장 다변화 하면서 대미 무역 의존도를 좀 낮춰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