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최소화…부실경영 책임 묻는다”

<앵커 멘트>

오늘(4일) 회의에서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국책은행의 뼈를 깎는 자구계획을 먼저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부실 경영의 책임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4일) 협의체 첫 회의는 1시간 여 만에 끝났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목소리를 내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한국은행의 역할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 등에 현금 출자를,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 수출입은행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책은행의 방만한 예산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기업의 사주가 사재를 출연하는 것 등의 자구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한득(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부실 기업의)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분담해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실의 책임을 묻기로 한만큼 부실경영이나 부실 대출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