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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리포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국책은행들은 왜 부실에 빠졌나?
입력 2016.05.04 (21:04) 수정 2016.05.04 (22:3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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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처럼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국책 은행의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 부실 기업을 연명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부실화돼 국민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산업은행입니다.

대표적인 국책은행인 이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 7조 원이 넘습니다.

빌려줬다가 떼일 위험이 있는 돈이 이렇게 많다는건데, 1년 새, 배 이상 늘었습니다.

산업은행 바로 옆에 있는 수출입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이런 돈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양대 국책은행이 어쩌다 이런 부실을 떠안게 됐을까요.

지난 2013년, 일반 은행들은 신용등급 C 등급을 맞은 조선, 해운업의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시중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미리 보고를 다 하거든요 모니터링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차원이죠."

국책은행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5조 원의 돈을 쏟아붓는 등 대출을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부실 기업에 대출할때는 금리를 높이고, 부도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지만 이런 조치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국책은행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면 위험에 노출된 대출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은행들은 기업을 살리기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항변합니다.

<녹취> 산업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서 회생을 돕거나 하지 매정하게 회수는 안 해요 저희는."

그렇다면 구조조정은 제대로 됐을까.

산업은행이 자회사로 편입해 16년 간 관리해온 대우조선해양은 5조 원 대 적자를 내며 부채가 7천3백%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녹취> 산업은행 前 임원(대우조선 재취업/음성변조) : "잘 돌아갑니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인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렇게 할만한 역량도 없었고,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거죠."

이때문에 국책은행들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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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04 21:07:46
    • 수정2016-05-04 22:38:44
    뉴스 9
<앵커 멘트>

이처럼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국책 은행의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 부실 기업을 연명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부실화돼 국민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산업은행입니다.

대표적인 국책은행인 이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 7조 원이 넘습니다.

빌려줬다가 떼일 위험이 있는 돈이 이렇게 많다는건데, 1년 새, 배 이상 늘었습니다.

산업은행 바로 옆에 있는 수출입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이런 돈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양대 국책은행이 어쩌다 이런 부실을 떠안게 됐을까요.

지난 2013년, 일반 은행들은 신용등급 C 등급을 맞은 조선, 해운업의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시중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미리 보고를 다 하거든요 모니터링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차원이죠."

국책은행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5조 원의 돈을 쏟아붓는 등 대출을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부실 기업에 대출할때는 금리를 높이고, 부도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지만 이런 조치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국책은행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면 위험에 노출된 대출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은행들은 기업을 살리기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항변합니다.

<녹취> 산업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서 회생을 돕거나 하지 매정하게 회수는 안 해요 저희는."

그렇다면 구조조정은 제대로 됐을까.

산업은행이 자회사로 편입해 16년 간 관리해온 대우조선해양은 5조 원 대 적자를 내며 부채가 7천3백%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녹취> 산업은행 前 임원(대우조선 재취업/음성변조) : "잘 돌아갑니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인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렇게 할만한 역량도 없었고,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거죠."

이때문에 국책은행들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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