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부실 키운 국책은행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산업은행입니다.

대표적인 국책은행인 이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 7조 원이 넘습니다.

빌려줬다가 떼일 위험이 있는 돈이 이렇게 많다는건데, 1년 새, 배 이상 늘었습니다.

산업은행 바로 옆에 있는 수출입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이런 돈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양대 국책은행이 어쩌다 이런 부실을 떠안게 됐을까요.

지난 2013년, 일반 은행들은 신용등급 C 등급을 맞은 조선, 해운업의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미리 보고를 다 하거든요 모니터링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차원이죠."

국책은행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5조 원의 돈을 쏟아붓는 등 대출을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부실 기업에 대출할때는 금리를 높이고, 부도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지만 이런 조치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국책은행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면 위험에 노출된 대출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은행들은 기업을 살리기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항변합니다.

<녹취> 산업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서 회생을 돕거나 하지 매정하게 회수는 안 해요 저희는."

그렇다면 구조조정은 제대로 됐을까.

산업은행이 자회사로 편입해 16년 간 관리해온 대우조선해양은 5조 원 대 적자를 내며 부채가 7천3백%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녹취> 산업은행 전 임원(대우조선 재취업/음성변조) : "잘 돌아갑니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인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렇게 할만한 역량도 없었고,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거죠."

이때문에 국책은행들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