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 조건부 터키 비자면제 제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터키에 대한 비자면제 시행 방안을 제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터키 정부의 난민협약 이행과 비자면제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오는 7월부터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대해 6월 말까지 비자면제안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터키가 비자면제를 위한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했다. 아직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가 남아 있으나 터키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노력에 비추어 남은 요건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U가 제시한 72개 요건 가운데 터키는 아직 5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체결한 EU와 터키의 난민 송환 협정에 따르면 터키로부터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불법적인 이주민을 터키가 다시 전부 받아들이는 대가로 EU는 터키에 자금을 지원하고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요건 완화 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6∼7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터키의 EU 가입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EU측은 비자면제 시행을 위해 72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작업을 진행해왔으며 터키 정부의 언론 탄압과 인권침해 사례를 들면서 아직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터키는 EU측이 일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비자면제를 보류할 경우 난민협정 역시 무효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터키에 대한 비자 면제 시 발행하게 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터키로부터 경제적 이주민이 쏟아져 들어오고 터키 내 쿠르드족이 박해를 이유로 유럽 국가에 대거 망명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은 회원국들의 우려를 완화하고 급속히 시행되는 비자 면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 제동 방안을 제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대로 눌러앉는 역외 불법 체류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경우와 망명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그리고 재입국 거부자가 많이 증가할 경우 등에는 비자 면제 시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터키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