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몸 싸움하다 다치게 한 법원 공무원 벌금형

대법원 3부는 민원인과 몸 싸움을 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신 모 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 경비실 안에서 민원인 구 모 씨(69·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구 씨의 팔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구 씨가 계속 따라오면서 붙잡자 방어 차원에서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