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2곳 중 1곳만 세금 낸다…면세비율 47.3%

국내 법인 가운데 법인세를 면제 받은 비율이 4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모두 55만472곳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 법인세를 납부한 곳은 29만290곳으로 전체의 52.7%에 그쳐, 법인세 면세 비율이 47.3%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6만9천2백여 곳, 12.6%는 영업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면제 받았으며, 이는 고용창출과 연구개발 투자 등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아 세무 조정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 비율은 2014년 37.5%였고,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비중은 56.2%로 대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