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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중국해 분쟁 중재 결정 앞두고 외교·군사력 총력
입력 2016.05.08 (11:58) 국제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일이 한 달 전후로 다가온 가운데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인 중국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홍콩 봉화망은 중재결과를 인정치 않겠다고 밝힌 중국이 주변의 우군을 끌어들이고 무력을 과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 신청은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6일에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한 상세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어우양위징 중국 외교부 연해사 사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중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역외 다른 국가가 무턱대고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얼굴에 먹칠하면 중국은 용수철처럼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토주권의 문제는 전통 관습법에 속하는 것이지 해양법 소관의 범위가 아니며 해양 분계선 획정에 대해 중국은 이미 2006년에 성명을 통해 강제적인 분쟁 해결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 조정신청은 이달 말이나 6월 초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재결과는 필리핀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재결과를 인정치 않겠다는 기조를 정하고 외교력과 군사력을 집중해 국제적 압박을 물리치고 유리한 국제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류샤오밍 주영 중국대사는 최근 영국 더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중국은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미리 밝혔기 때문에 중국에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국제적 규율체계를 파괴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붙이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영국의 남중국해 분쟁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러시아, 인도, 라오스, 파키스탄 등 10여 개 국가를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우군으로 끌어들인 상태다. 특히 분쟁 당사국들이 포함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집중 공략했다.

외교적 노력 외에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에 맞선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에도 열중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과 필리핀의 정례 합동군사훈련을 마친 뒤 남중국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방문하자 판창룽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 도서를 시찰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중국군 최고위 수뇌가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를 시찰한 것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에 대한 어떤 도전도 격퇴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중국해 군사훈련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4일 중국 해군 남중국해 함대 소속 함정 3척은 하이난도 싼야 군항을 떠나 다른 3척의 함정과 함께 남중국해 수역에서 합동 훈련을 벌였다.
  • 中 남중국해 분쟁 중재 결정 앞두고 외교·군사력 총력
    • 입력 2016-05-08 11:58:42
    국제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일이 한 달 전후로 다가온 가운데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인 중국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홍콩 봉화망은 중재결과를 인정치 않겠다고 밝힌 중국이 주변의 우군을 끌어들이고 무력을 과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 신청은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6일에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한 상세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어우양위징 중국 외교부 연해사 사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중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역외 다른 국가가 무턱대고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얼굴에 먹칠하면 중국은 용수철처럼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토주권의 문제는 전통 관습법에 속하는 것이지 해양법 소관의 범위가 아니며 해양 분계선 획정에 대해 중국은 이미 2006년에 성명을 통해 강제적인 분쟁 해결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 조정신청은 이달 말이나 6월 초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재결과는 필리핀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재결과를 인정치 않겠다는 기조를 정하고 외교력과 군사력을 집중해 국제적 압박을 물리치고 유리한 국제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류샤오밍 주영 중국대사는 최근 영국 더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중국은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미리 밝혔기 때문에 중국에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국제적 규율체계를 파괴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붙이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영국의 남중국해 분쟁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러시아, 인도, 라오스, 파키스탄 등 10여 개 국가를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우군으로 끌어들인 상태다. 특히 분쟁 당사국들이 포함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집중 공략했다.

외교적 노력 외에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에 맞선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에도 열중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과 필리핀의 정례 합동군사훈련을 마친 뒤 남중국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방문하자 판창룽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 도서를 시찰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중국군 최고위 수뇌가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를 시찰한 것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에 대한 어떤 도전도 격퇴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중국해 군사훈련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4일 중국 해군 남중국해 함대 소속 함정 3척은 하이난도 싼야 군항을 떠나 다른 3척의 함정과 함께 남중국해 수역에서 합동 훈련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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