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핵보유국’ 인정 못해…비핵화 의지 실천해야”

통일부는 북한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천명한 데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오늘(8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김정은은 이번 사업총화 보고에서도 북한이 수소탄 시험을 포함해 네 번의 핵실험에 성공한 '핵보유국'이라는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고 핵 능력을 더욱 강화겠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여전히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우면서 '핵 보유국의 책임', '세계의 비핵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 개발의 미몽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부는 김정은이 남북 대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개발과 우리를 직접 겨냥한 도발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거론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선전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평화와 통일, 남북 관계와 관련한 김정은의 주장도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대남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집하면서 핵 개발에 매달리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향상은 멀어지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뿐"이라며 "정부는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 번영, 자유, 인권의 길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도 과거의 주장과 같다"며 "(당 대회에서) 서울 해방 작전 등 통일대전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당 대회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정은만의 비전을 못 보여줬고, 발전 전략이 없는 것 같다"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50번 정도 언급했다. 주체 사상(김일성), 선군사상(김정일)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상을 내기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