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10년간 37%↑…비공개로 ‘셀프 인상’
입력 2016.05.09 (21:17)
수정 2016.05.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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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안이나 정책 등을 놓고선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가 충돌은 커녕 합심해 처리하는 안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비 인상건입니다.
세비는 지난 10년 간 4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 결정' 방식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녹취> 김성태(의원/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지난해 11월 26일) : "(언론에서 보도한) 국회의원 세비 3% 증액은 사실과 다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는 늘 싸우면서 자신들의 세비 인상엔 담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와 같은 1억 3천 7백여 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10년 간 국회의원 세비는 이미 37%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보다 9%포인트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26%보다는 11% 포인트 높습니다.
영국 하원의원과 미국 하원의원 세비 인상률 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률이 높은 건 세비 수준을 외부 기구에서 결정하거나 공무원 임금이나 물가 인상률에 자동 연동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법률에 의해서 (세비가) 결정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과 재위임을 거쳐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내부에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없는..."
국회의원 세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으려면, 이른바 '셀프 인상'부터 제도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법안이나 정책 등을 놓고선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가 충돌은 커녕 합심해 처리하는 안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비 인상건입니다.
세비는 지난 10년 간 4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 결정' 방식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녹취> 김성태(의원/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지난해 11월 26일) : "(언론에서 보도한) 국회의원 세비 3% 증액은 사실과 다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는 늘 싸우면서 자신들의 세비 인상엔 담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와 같은 1억 3천 7백여 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10년 간 국회의원 세비는 이미 37%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보다 9%포인트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26%보다는 11% 포인트 높습니다.
영국 하원의원과 미국 하원의원 세비 인상률 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률이 높은 건 세비 수준을 외부 기구에서 결정하거나 공무원 임금이나 물가 인상률에 자동 연동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법률에 의해서 (세비가) 결정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과 재위임을 거쳐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내부에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없는..."
국회의원 세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으려면, 이른바 '셀프 인상'부터 제도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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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비 10년간 37%↑…비공개로 ‘셀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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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5-09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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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나 정책 등을 놓고선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가 충돌은 커녕 합심해 처리하는 안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비 인상건입니다.
세비는 지난 10년 간 4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 결정' 방식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녹취> 김성태(의원/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지난해 11월 26일) : "(언론에서 보도한) 국회의원 세비 3% 증액은 사실과 다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는 늘 싸우면서 자신들의 세비 인상엔 담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와 같은 1억 3천 7백여 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10년 간 국회의원 세비는 이미 37%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보다 9%포인트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26%보다는 11% 포인트 높습니다.
영국 하원의원과 미국 하원의원 세비 인상률 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률이 높은 건 세비 수준을 외부 기구에서 결정하거나 공무원 임금이나 물가 인상률에 자동 연동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법률에 의해서 (세비가) 결정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과 재위임을 거쳐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내부에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없는..."
국회의원 세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으려면, 이른바 '셀프 인상'부터 제도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법안이나 정책 등을 놓고선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가 충돌은 커녕 합심해 처리하는 안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비 인상건입니다.
세비는 지난 10년 간 4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 결정' 방식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녹취> 김성태(의원/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지난해 11월 26일) : "(언론에서 보도한) 국회의원 세비 3% 증액은 사실과 다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는 늘 싸우면서 자신들의 세비 인상엔 담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와 같은 1억 3천 7백여 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10년 간 국회의원 세비는 이미 37%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보다 9%포인트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26%보다는 11% 포인트 높습니다.
영국 하원의원과 미국 하원의원 세비 인상률 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률이 높은 건 세비 수준을 외부 기구에서 결정하거나 공무원 임금이나 물가 인상률에 자동 연동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법률에 의해서 (세비가) 결정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과 재위임을 거쳐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내부에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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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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