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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장] 제주도에 지어진 최고급 연수원의 정체
입력 2016.05.10 (06:46) 수정 2016.05.10 (07:2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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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 디지털 뉴스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리는 <디지털 광장>입니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제주도의 자연녹지 구역에서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허술한 법과 관리 때문에 연수원으로 등록만 된 건물들이 난립한다고 해 누리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연수원 건물은 교육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자연녹지구역에서도 지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특혜 규정을 악용해서 사실상 별장으로 쓰이는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현재 제주도에 있는 60개의 연수원 가운데 자연 녹지 구역에 지어진 연수원은 26곳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청정지역에 연수원이 난립하는 이유는 허술한 법 때문입니다.

현행법 상 녹지 구역 시설물 안에 회의실이나 강당 한 개만 있으면 연수원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승인 이후엔 제대로 연수원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사실상 별장으로 쓰이고 있는지, 단속도 할 수 없다고 하니, 이에 대한 점검과 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디지털 광장] 제주도에 지어진 최고급 연수원의 정체
    • 입력 2016-05-10 06:48:20
    • 수정2016-05-10 07:22:1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KBS 디지털 뉴스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리는 <디지털 광장>입니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제주도의 자연녹지 구역에서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허술한 법과 관리 때문에 연수원으로 등록만 된 건물들이 난립한다고 해 누리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연수원 건물은 교육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자연녹지구역에서도 지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특혜 규정을 악용해서 사실상 별장으로 쓰이는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현재 제주도에 있는 60개의 연수원 가운데 자연 녹지 구역에 지어진 연수원은 26곳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청정지역에 연수원이 난립하는 이유는 허술한 법 때문입니다.

현행법 상 녹지 구역 시설물 안에 회의실이나 강당 한 개만 있으면 연수원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승인 이후엔 제대로 연수원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사실상 별장으로 쓰이고 있는지, 단속도 할 수 없다고 하니, 이에 대한 점검과 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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